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597, 2015. 5. 19., 인용
취업제한결정 취소청구 취업제한결정취소청구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
2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5두13117 판결
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공2008상,50]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시행령 2003년
3. 서울행정법원 2003. 2. 19. 선고 2002구합12236 판결
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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